세미나/포럼
[세미나/포럼] [국제학술대회] 통일 국가의 경제통합 경험과 법적 쟁점
- 세미나/포럼
- 교내
- 양승국
- 2016-02-11
2016년은 분단 71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통일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통일의 정치경제적 당위성이나 추상적인 총론을 논의하는 것을 뛰어 넘어 구체적, 실천적인 각론을 통해 통일논의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미리 올바른 통일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통일법센터는 통일국가들이 어떤 법제정과 법집행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종식시키고 경제와 산업을 통합시켰는지,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그 통합방법의 성과와 실패를 진단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국제학술대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들 나라의 통합방법을 답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통일국가의 경제통합과정의 오류와 실패를 거울삼아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방향을 점검하고 미리 그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북경제통합의 방향에 관한 의미있는 논의에 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이 준 섭
통일 국가의 경제통합 경험과 법적 쟁점
□ 일 시 : 2016년 2월 19일(금) 13:00~19:00
□ 장 소 : 아주대학교 종합관 501호
□ 주 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통일법연구센터 · 한국법제연구원
□ 후 원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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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프로그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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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13:00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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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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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3:10 |
전체사회 : 최 원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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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 이준섭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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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 최진안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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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 이 원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이덕행 통일정책협력관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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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사회: 손기웅 박사 (통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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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 14:00 |
독일 통일 후 농업분야 사유화 경험과 시사점 발표 : Horst Hammen (Justus Liebig University Giessen) 토론 : 배건이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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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50 |
독일 통일 후 재산권의 반환과 그 평가 발표 : Reinhard Welter (University Leipzig) 토론 : 전경근 교수 (아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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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15:1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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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
사회: 이효원 교수 (서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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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16:00 |
독일 통일 후 국영기업의 민영화 경험과 우리의 대응방안 발표 : 이준섭 교수 (아주대학교) 토론 : 송종준 교수 (충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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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50 |
베트남 통일 후 자본시장 제도의 창설과정 발표 : Nguyen Thu Dung (베트남 사회과학원 국가와 법 연구소) 토론 : 엄세용 부장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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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17:40 |
남북경협의 경험과 법적 과제 발표 : 이찬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토론 : 손희두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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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18:00 |
통일전문가그룹 토론 곽명일 (통일교육원)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김주성 (북한자유연맹) 이규창 (통일연구원) 정영구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하현철 (여의도연구원) 장윤정 (통일부) Lars-Andre' Richter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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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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