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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中주도 국제체제에 우리도 적극 개입해야
- 이솔
- 2014-10-28
- 19392
시진핑 시기 중국은 대국가전략을 입안중인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응하면서도 미국과 충돌은 자제하고, 세계적 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안배를 담고 있다. 마치 바둑의 포석을 두는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핵심이익논쟁, 역균형 외교, 신형대국관계론, 대주변국 외교의 재정립 등을 통해 미일에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 실크로드 구상, BRICS 은행 설립,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제안, 새로운 아시아 안보체제 구축 등을 통해 유라시아의 허브가 되려하고 있다. 19세기에 이어 세계는 바야흐로 대지정학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형국이다.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주도적인 영향력 강화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 대전략 구상의 공통점은 미국의 영향력 견제 및 배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공언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란 측면에서 주목된다. 미국 국제 지도력의 핵심인 규범과 가치, 제도를 놓고 새로운 차원의 경쟁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안보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에게 이는 곧 외교적 도전(시련?)을 의미한다. 오바마(Obama)와 시진핑(Xi Jinping) 시기에 한국은 이미 아시아 신안보구상, AIIB, THAAD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등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마치 O냐 X냐를 놓고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 같은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 한국은 여기서 관습적으로 쉬운 결정에 도달하려는 유혹이나 혼돈 중의 착시효과를 이겨내야 한다.
세력전이와 대지정학 게임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은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해양세력의 압력을 완화하고, 세력전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유라시아 허브 전략의 종착점이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 및 일본의 대중 견제 움직임 및 한미일 협력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국은 북한과 소원한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중 동맹론”의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한국의 반응을 떠보고 있다.
한국은 대지정학 게임에 수동적인 접수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미화중(聯美和中)”전략에서 “연미협중(聯美協中)” 전략을 병행·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박근혜 정부 초에 강조했던 연미화중 전략은 중국의 대미정책이 온건하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었다. 동 전략은 한국의 상승하는 전략적 입지를 활용하여 중국과 갈등의 영역을 과감히 축소시키는 ‘구동축이(救同縮異)’ 방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 미중 전략적 갈등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의 전략조정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중국과 ‘구동축이’ 정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중국이 새로이 시도하는 유라시아 국제체제 형성에 적극 개입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외교는 미중 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전략적 갈등과 협력’의 양면성 중 ‘협력’의 부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적 선택이 긴요하다.
시진핑 정부의 국가 이익에 기초한 대북 정책이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편협한 대중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중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행동을 모색하는 “연미협중”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북핵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북한 핵안전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지니고 있는 시진핑 정부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행동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간 중국 측이 금기시했던 한반도 위기관리에 관한 대화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국 외교는 글로벌 중견국가로서 미중과 동시에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지닐 수 있는 전략공간을 찾아나가야 한다.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다원적인 중견국가 외교협의체 형성을 강화하고, 강대국 일방의 과도한 독점주의를 견제하는 ‘보편적 개방주의’원칙을 추구해야한다. 복잡다기한 국제관계를 헤쳐 나갈 뱀의 명민한 두뇌, 전략적 시공을 담을 독수리의 눈, 원칙을 지켜 나갈 사자의 심장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THAAD 미사일 체계도입과 관련하여 드러난 정부의 정책결정 단면은 깊은 우려를 안겨준다. 단편적인 시야나 이해를 넘어 미중의 핵심이익을 충족시키면서도 한국의 안보를 지켜 줄 묘수를 미중과 더불어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지정학 게임에서 악수를 둘 여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4.10.23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