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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규제와 완화
- 이솔
- 2014-04-29
- 21992
한국규제학회라는 것이 있다.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규제학회 회장 인사말의 일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어쩌면 한국경제가 과거의 정부 주도형 경제의 틀을 벗고 민간 주도형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일조의 산고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외환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경제제도의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규제학회의 전신 규제연구회의 주요 회원들은 정부 고위 공무원들과 갑론을박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정부규제의 틀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도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아니었던가? 물론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말이다. 대학의 교육 정책도 내적, 외적으로 수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주도형이었던 대학의 설립기를 거쳐, 20년조차도 내다보지 못하고 대학설립의 규제를 완화했던 무개념의 규제완화기를 지나, 현재는 누구나 대학가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100%를 대학에 가도록 만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규제완화도, 여객선의 운항 내구연한을 연장해 세월호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어처구니 없는 규제완화도, 어찌보면 일부 집단의 정략적인, 혹은 이해관계에 의한 행위였으리라.
입학 경쟁률을 유지하면서 좋은 학생들을 뽑아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멀쩡한 대학도,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계속 감소하여 중국 등의 외국에서 학생을 데리고 와야 하는 덜 멀쩡한 대학도, 온갖 비리에 신음하며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대학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반값 등록금에 동참하고, 정원 감축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 2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의 없는 규제완화의 결과가 대학교육에 10㎝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규제완화발 황사를 몰고 온 것이다. 분명 정부에는 매년 신생아 출생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 테고, 그 신생아가 대학이 갈 즈음의 대학 정원에 대한 정보도 있었을 텐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어설픈 규제완화가 만든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든 노력해서 빼야 하는 대못 규제가 투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레고랜드 유치가 18년째 표류,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는 7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사업은 무산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환경, 수질 오염 등의 규제로 더 이상의 진척이 없다고 한다. 고용 창출도, 국민의 여가 생활도, 관광객 유치도, 규제 앞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교통연구 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하는 교통량 예측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용인 경전철의 이용자 예측을 보면 어의가 없을 정도인데, 이를 수행한 기관에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졌는지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 교통량 예측도 쉽지 않은데, 아무리 면밀히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만들 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규제를 만들 때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고려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규제를 푼다는 정권들마다 그 정권이 지나면 규제들이 더 증가되어 왔다. 현 위정자들은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 혹은 규제의 완화가 아닌, 대다수 국민의 불편 해결을 우선시 하는 현명함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이교범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경기일보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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