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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수원시 시민소통 노력, 공약이행률 1위로 결실
- 이솔
- 2014-04-17
- 22056
지난 2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수원시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평가가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민선5기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 운영성과에 대해 보고하게 되었다.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는 2011년 2월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시정 아젠다를 설정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로 단체장이 임기 중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점검해 나가는 과정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원시의 공약이행 평가는 다소 특이하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반면, 수원시의 경우 공약의 대상인 시민들이 그 역할을 해왔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시민참여를 통한 객관적인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면을 통해 수원시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간략히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수원시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은 총 9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의 평가결과, 2012년 58.8%,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81%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민선5기 임기 내 최종이행률은 89%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미완료 사업에 해당되는 10개 장기사업 가운데 효원로 확장공사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수원시내 재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인접 지역 재개발 조합이 취소됨에 따라 도로확장 사업비 238억여원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원로 확장공사는 시 재정확보가 당장 어렵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사업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 됨에 따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2015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에는 친환경 교통수단 노면전차가 개통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IT디지털 체험관 건립사업은 IT 세계 초일류기업 삼성전자가 영통구 매탄동 부지 내에 R5 홍보관을 건립하여 개관 예정인데,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는 동일 개념의 체험관이 중복 건립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조와 협약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이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우리가 특히 주목할 사실은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13일 발표한 민선 5기 출범 이후 4년간 공약 이행률 분석결과에서도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시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수원시의 그 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중부일보 4월 14일 참조) 수원시의 공약이행률은 81.94%로 전국 227개 기초단체 중 상위 5위권에 해당되며, 공약의 평균 이행률이 65.77%인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가장 약속을 잘 지킨 1위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수원시의 시민약속사업은 시민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반한 면밀한 평가를 받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수원시가 청렴도 꼴찌에서 최우수 1등급 도시로 거듭나고,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와 수원고등법원 유치 등 굴직굴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수원시의 도전과 성과에 대해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박수를 보낸다.
<김흥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중부일보 20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