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우리는 IMF 고초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현명하게 극복했다.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난을 감수한 결과이다. 더 나은 내일이란
적자생존·승자독식이라는 시장논리의 결함을 보정하는 <따뜻한 사회> 실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현 정부도 이를 정책모토로 삼고 있지만 기름값
정책은 공정사회와 상생 원칙에 계속 어긋나고 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이 12주 연속 상승 중이다. 경유와 등유는
휘발유보다 더 올랐다. 국제원유가는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기대, 달러화 약세, 세계적 혹한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기름값 상승은 불가항력인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 국내 기름값은 실질구매력 기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에 있다. 단순 환율 기준으로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는 일부 주장과는 배치된다. 민생 필수재로서의 석유의 가치를
고려하면 구매력 기준 비교는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조정으로만 지난해 유가인상분의 절반 정도인 약 10% 정도 가격하락 여지가 있는 셈이다.
물론 국세 징수총액의 15%쯤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대폭 개편하면 5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하지만 재정형편상 실현 가능성은
낮다.
무릇 에너지는 아무리 비싸도 인간생존을 위해서는 일정량을 소비해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중 에너지비용은
고소득층에 비해 몇 배나 더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도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 따라서 민생에너지 비용부담 때문에 소외계층이
더 고통을 받는 \\'에너지 빈곤 현상\\' 해결에 더 높은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물론 정부에서는 에너지 복지대책으로 저소득층 보조를 강화하고
있다. 근본대책이 아니다. 그냥 세율조정으로 가격만 낮추면 될 것을 세금징수와 배분과정의 시장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일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유류세 인하는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며 에너지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유가인하는 또한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제 정부재원 부족 걱정보다 유가인하를 통해, 민생에너지 비용
과잉이라는 공정사회·상생경제 구축의 걸림돌 제거에 힘쓸 때이다.
[조선일보-2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