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쌀직불금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까지 실시한다. 쌀 직불금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제도의 문제점과 수혜 대상들의 불법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곳이 쌀 직불금 하나뿐이겠는가. 좀더 넓은 시각에서 쌀 직불금과 같이 특정 계층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제대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예산은 정치적으로 인기 높은 지출 영역이다. 주로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이 영역에 예산을 많이 배정할수록 정치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속성상 정확하게 집행하기가 어렵다. 즉 수혜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행정 일선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혜자의 자격 요건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많은 잠재적 수혜자가 제도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행동과 정보를 충분히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정책은 수혜자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본인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인해 부당한 수급 체계를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득보조적 정부지출은 정치권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면서, 이들 정책은 본질상 부당 집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분야의 예산이 증액될수록 낭비적 지출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내년 예산배분 중에서 가장 높은 지출 영역으로 보건복지가 26.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17.9%, 교육 13.9%, 국방 10.3%,SOC 투자 7.6% 순서이다. 복지지출은 성격상 특정 계층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 보조금 성격의 지출은 정치적인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이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팽창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정부의 철학이 분배와 복지에 정책적 가중치를 두었으므로, 광복 이래로 가장 높은 증가율의 예산 정책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낭비적 가능성이 높은 보조금 정책인 농어촌,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에 이전되는 지출은 행정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다. 현안이 되었던 쌀 보조금뿐 아니라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출되는 많은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 동안 복지 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한 지출 구조의 낭비적 요소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보조금 지출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 낭비적 지출을 없애는 것이 예산 규모를 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예산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특정 부문의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가에 쏠려 있다. 해당 부문의 지출규모가 집행상 낭비적 요소를 가질 개연성 차이를 예산 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없이 단순한 예산 증가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결없이 정치적 쇼에 그칠 뿐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 소득보조적 지출은 다른 지출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들 예산은 증가 폭과 함께 낭비 개연성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낭비 가능성이 높을 경우 구조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뒤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이들 직불금에 대한 예산은 서로 증액하지 못해 안달이었지, 여야가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을 것이다. 내년 예산부터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앞세워 정치적 게임을 하지 말고, 제도 집행상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선(先)개혁과 후(後)예산 배정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인일보 2008.11.01 기고-
보조금 예산은 정치적으로 인기 높은 지출 영역이다. 주로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이 영역에 예산을 많이 배정할수록 정치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속성상 정확하게 집행하기가 어렵다. 즉 수혜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행정 일선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혜자의 자격 요건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많은 잠재적 수혜자가 제도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행동과 정보를 충분히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정책은 수혜자의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본인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인해 부당한 수급 체계를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득보조적 정부지출은 정치권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면서, 이들 정책은 본질상 부당 집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분야의 예산이 증액될수록 낭비적 지출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내년 예산배분 중에서 가장 높은 지출 영역으로 보건복지가 26.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17.9%, 교육 13.9%, 국방 10.3%,SOC 투자 7.6% 순서이다. 복지지출은 성격상 특정 계층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 보조금 성격의 지출은 정치적인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이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팽창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정부의 철학이 분배와 복지에 정책적 가중치를 두었으므로, 광복 이래로 가장 높은 증가율의 예산 정책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낭비적 가능성이 높은 보조금 정책인 농어촌,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에 이전되는 지출은 행정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다. 현안이 되었던 쌀 보조금뿐 아니라 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출되는 많은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 동안 복지 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한 지출 구조의 낭비적 요소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보조금 지출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 낭비적 지출을 없애는 것이 예산 규모를 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예산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특정 부문의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가에 쏠려 있다. 해당 부문의 지출규모가 집행상 낭비적 요소를 가질 개연성 차이를 예산 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없이 단순한 예산 증가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결없이 정치적 쇼에 그칠 뿐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 소득보조적 지출은 다른 지출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들 예산은 증가 폭과 함께 낭비 개연성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낭비 가능성이 높을 경우 구조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뒤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이들 직불금에 대한 예산은 서로 증액하지 못해 안달이었지, 여야가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시켰을 것이다. 내년 예산부터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앞세워 정치적 게임을 하지 말고, 제도 집행상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선(先)개혁과 후(後)예산 배정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인일보 2008.11.01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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