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세계는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아래 놓여있다. 다행히 각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해결의 가닥은 잡은 것 같다. 그러나 실물자산에 근거하지 않은 인위적 화폐자본체계의 폐해에 대한 근본적 보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자본주의체제의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석유위기와 금융위기는 한 뿌리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금융위기는 지난 세기말 20년 호황의 부작용이 표출된 것이다.
이에 반해 석유위기는 이 호황기간 중 석유라는 실물자원 저평가의 부작용 때문에 유발되었다. 공급부족, 과잉수요, 자원민족주의 등이 그 부작용의 예이다. 더구나 곡물, 광물 등 천연자원도 가격폭등 및 가치재정립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인위적 자본 (Man-made Capital) 시대에서 천연자본(Natural Capital) 중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성장잠재력 훼손 등 자원빈국으로서 고통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이다. 이번 금융위기 후유증도 상당할 것 같다. 이 두 위기가 모두 탄소시대 후유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구상이 이런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이 구상의 요체는 녹색성장 전략이다. 2030년까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4분의 1 이상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사용하는 녹색기술 선도국 건설이 주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성장, 고용, 환경측면에서 기존 성장모델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정의는 범세계 차원에서도 아직 정립단계에 있다. 다수 전문가의 견해는 단기 관점에서 환경오염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극소화하는 지속가능성장과 거의 동일한 개념이고 장기 관점에서는 모든 인간활동이 탄소배출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탄소중립적’ 사회체계 구성을 의미한다. 모든 현안을 일거에 해결할 혁명적 논리 기반은 아직 없다. 따라서 현재의 가용기술과 민간자본 동원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자본효율적 ‘에너지절약 체제’ 구성이 최우선 실행과제이다. 이 후 시장 왜곡에 따른 절약의 한계를 대체에너지개발과 탄소세 등 새로운 시장기능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에너지 연구·개발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기존 시스템 하에서 기술혁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따라서 불투명한 기술혁신을 전제로 한 녹색성장체제는 실패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이 큰 보완 대책과의 병행추진이 불가피하다. 불확실성이 큰 경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장기계획만이 양산되고 결국 단기대응에도 실패한다. 우리 미래를 결정할 녹색성장 전략이 이렇게 될 소지는 없는가? 기존 고유가 대책의 착실한 추진이 가장 효율적인 녹색성장 전략이 아닌가?
- 경향신문 2008.9.21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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