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정부가 공기업 개혁방향을 ‘선진화’라는 용어로 포장하여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촛불 시위꾼들의 눈치를 보느라, 중요한 부문에 대한 개혁은 빠져 있다.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이다.
참여정부 때는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여 개혁하려 했으나, 공기업은 오히려 커졌다.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은 경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이는 곧 민영화를 의미한다. 공공부문의 반발도 만만찮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공공성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 논리를 내세우는 영역은 방송, 의료, 교육, 보육, 금융, 교통, 전력, 문화 등 수없이 많다. 경쟁을 위한 민영화는 이성적 논리인 반면, 공공성은 감성적 논리이므로 민영화 정책이 공공성 논리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공공성 주장이 과연 ‘공공’을 위한 논리인가, 아니면 관련 이해집단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허구논리인가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성 논리는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논리가 아니고, 공공부문을 팽창시키기 위한 수단이면서, 방만한 공공부문을 엄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공공성은 주관적이며 감성적인 용어이므로,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를 정의하고, 정부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성, 혹은 공공재 이론은 정부개입을 위한 논리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정부개입을 위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논리를 통해 정부지원을 확대하려는 논리가 만연하는 이유는 공공성 논리가 국민들에게 감성적 호소력을 가지면서, 정치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해당 공공부문은 집단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방만한 경영구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공영방송인 KBS이다. 방만한 경영구조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공성 논리를 앞세워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 민간부문은 비효율적 경영구조와 성과를 가지면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아무리 심각한 낭비와 비효율적 구조를 가져도, 공공성 논리를 앞세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결과인 양,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결국 공공성 논리 때문에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면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는 국민이 되어 가고 있다.
공공성 논리와 정부개입과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 방송이 공공성을 가지지만 민영방송이 존재하듯이, 정부도 사적재화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전체의 절반 정도는 사적재화를 제공하는 데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성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역할의 올바른 방향을 고심해야 할 시기이다. 적정한 정부규모는 정부개입에 따른 전체 사회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공공성과 같은 구호수준의 논리에 밀려 민영화 정책이 실패하면, 그만큼 사회비용이 높아져,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개방화된 세계경제로 인해 정부개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차로 높아지는 시대이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이 민영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 정책에 저항하는 이해집단들의 공공성 논리가 더 이상 공공부문의 안주나 팽창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공공성의 허구를 알아야 한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민간영역이 발전하지 않아, 정부가 공공성 이름으로 많은 재화를 직접 공급하였다. 이제 시대는 달라졌고, 공공성 논리의 다른 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 공공성 논리에 교묘히 숨어있는 이해집단의 이익추구 행위를 읽고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 공공성 논리는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최대의 지적 장애물이다. 이제 우리 국민도 공공성 논리에 기죽지 말고, 우리 세금으로 큰소리치는 공공부문의 공공성 논리에 ‘경쟁을 통한 자발적 개혁’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공공성은 주관적이며 감성적인 용어이므로,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를 정의하고, 정부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성, 혹은 공공재 이론은 정부개입을 위한 논리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정부개입을 위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논리를 통해 정부지원을 확대하려는 논리가 만연하는 이유는 공공성 논리가 국민들에게 감성적 호소력을 가지면서, 정치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해당 공공부문은 집단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방만한 경영구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공영방송인 KBS이다. 방만한 경영구조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공성 논리를 앞세워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 민간부문은 비효율적 경영구조와 성과를 가지면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아무리 심각한 낭비와 비효율적 구조를 가져도, 공공성 논리를 앞세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결과인 양,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결국 공공성 논리 때문에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면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는 국민이 되어 가고 있다.
공공성 논리와 정부개입과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 방송이 공공성을 가지지만 민영방송이 존재하듯이, 정부도 사적재화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전체의 절반 정도는 사적재화를 제공하는 데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성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역할의 올바른 방향을 고심해야 할 시기이다. 적정한 정부규모는 정부개입에 따른 전체 사회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공공성과 같은 구호수준의 논리에 밀려 민영화 정책이 실패하면, 그만큼 사회비용이 높아져,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개방화된 세계경제로 인해 정부개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차로 높아지는 시대이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이 민영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 정책에 저항하는 이해집단들의 공공성 논리가 더 이상 공공부문의 안주나 팽창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공공성의 허구를 알아야 한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민간영역이 발전하지 않아, 정부가 공공성 이름으로 많은 재화를 직접 공급하였다. 이제 시대는 달라졌고, 공공성 논리의 다른 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 공공성 논리에 교묘히 숨어있는 이해집단의 이익추구 행위를 읽고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 공공성 논리는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최대의 지적 장애물이다. 이제 우리 국민도 공공성 논리에 기죽지 말고, 우리 세금으로 큰소리치는 공공부문의 공공성 논리에 ‘경쟁을 통한 자발적 개혁’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서울신문 2008.9.6 기고-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