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촛불집회로 혼이 난 정부는, 정권초부터 강조해온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많은 정책공약을 제시하였다. 국민들 마음에 깊이 새겨준 정책상품은 ‘작은 정부를 통한 경제활성화’였다. 그러나 정책다운 정책을 시행해 보기도 전, 촛불에 원칙이 타버린 듯하다.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정부개혁은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상품이었고, 다수가 지지하였다. 행동하는 촛불민심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의 정부개혁 바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요사이 감사원 등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공기업들의 절제되지 않는 낭비적 지출은 우리 경제 규모로 볼 때 사소한 비용이다. 보다 큰 문제는 공공부문으로 인해 국가경제 전체가 부담하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나 크고, 이 비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은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할 유인이 없으며, 낭비적 경영이 사적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세금으로 야기되는 일할 의욕상실, 투자의욕 상실의 비용이 더 크다. 둘째, 공기업이 존재하면, 해당 분야에서 민간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 공공성을 앞세워 많은 정부지원을 등에 업은 이상, 민간영역의 발전은 원천적으로 어렵다.
셋째, 공공성을 앞세운 공기업이 팽창하게 되면, 민간시장의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규제는 민간이 부담하게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 된다. 넷째, 민간은 정부규제를 좀더 비용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과 관료를 대상으로 로비를 해야 하므로, 그만큼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저해한다. 다섯째, 노동시장에서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 노동시장에 왜곡을 가져다 준다. 한국의 많은 인재들이 진취적인 민간기업보다는 신이 내린 직장으로 쏠리게 되면, 성장을 위한 인적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매우 어렵다. 민영화 대상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은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행동이다. 기득권을 침해받는데, 장기적 국가발전이란 논리로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들 집단들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공공성 논리로 무장하여 정치권과 정부를 대상으로 정치적 행동을 할 것이다. 문제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침묵하는 무관심 집단보다는 소수의 행동하는 이해집단들과 결탁하는 것이 본인들의 사적 이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기업과 같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개혁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방정식상으로 해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철의 삼각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기업 개혁은 정치상품을 내걸고,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집권초에만 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촛불민심은 미국 쇠고기 문제에서 점차로 민영화 반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촛불민심에 합류하고, 촛불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다. 민영화 시행은 한해로 끝날 정책이 아니고,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집권초에 민영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사회전체가 지금부터 효율적 구조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열매는 정권말기에야 나타난다. 촛불민심도 중요하겠지만, 이 정부를 지지했던 침묵하는 다수 민심의 바람도 읽을 수 있는 지도자라야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 서울신문 2008.06.1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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