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경제가 안보다
- 홍보실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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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미중정책연구소장]
국제정치는 급변하고 있다. 안보우위(냉전)-경제우위(탈냉전) 시대는 종언을 고하였고 경제안보(미·중 전략경쟁)의 시대로 전환하였다. 경제안보의 시대란 안보우위 시대이면서도 경제가 안보가 되는 시대이다. 각국은 기존의 경제적 효율성 추구보다는 경쟁력 강화와 안보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및 기술 경쟁은 심화하고 보호주의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그 결과 냉전 시기와 같이 국가와 산업정책의 귀환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지정학적 동인의 중요성도 부활하였다. 각국의 핵심 전략인 ‘전략적 자율성’ 강화는 탈중국화로 이해되지만, 역으로 탈미국화의 추세 강화도 의미한다. 가치에 기반한 지정학이 대두되었으나, 세계 어느 국가도 순수 가치에 기반하여 대외정책을 추진하지는 않는다. 정책의 핵심은 미래 생존과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이익과 역량 확보다.
2024년은 혼돈, 불확실성, 자기 보호주의 강화가 핵심적인 추세로 보인다. 세계 76개국에서 진행될 각종 선거 흐름은 대체로 보수주의로 기울고, 자기 보호주의가 핵심일 것으로 판단된다.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양안관계의 현상 유지 방향으로 귀착되었지만, 언제든 미·중 군사적 충돌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국제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며, 전황은 미국·서방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이들 양면 전쟁은 물론이고, 양안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개입할 여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 대중정책의 두 축인 ‘동맹과 더불어’ ‘리쇼어링’(Reshoring·미국 내로 생산기지 전환) 정책 간 충돌이 명확하다. 후자가 우선시되면서 한국의 산업에도 큰 도전을 안겨줄 것이다. 서유럽, 일본, 인도 등 세계 주요국들은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꾀하면서 각자도생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2012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