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요소수 문제, 한중 전략대화로 풀어야 한다
- 홍보실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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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9월 초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지 석 달 만에 요소수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매점매석을 일으킬 정도로 혼란스럽지 않지만, 가수요로 인해 요소수 가격이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하기도 어려워졌다.
2년 전 품귀 현상과 이번 부족 문제의 원인은 유사하다. 사드 사태처럼 중국이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한 제재가 아니라 중국 내 공급 축소를 우려한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 때문이다. 그러나 대응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기재부가「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한 2021년 11월 8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43번이나 개최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외교부가 협력하여 문제의 악화를 막고 있다.
이번에 상황을 잘 통제한 비결은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난 2년 동안의 민관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제품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안보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다양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었다. 조달청은 요소 비축물량(1,930톤)을 긴급 방출하였으며, 기재부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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