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외국인 유입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변화 절실
- 홍보실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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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서,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최근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외국 노동자 수를 확대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27일에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수를 올해보다 4만5천명 늘어난 16만5천명으로 확정했다. 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 대상도 외식업계를 포함한 다른 분야까지 확대했다. 그런데 정부의 확대 정책은 외국인을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대체 인력'으로만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방증하는 사례는 지난 9월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의 전액 삭감안을 제출한 것이다. 정부가 삭감한 전국 40여개 센터의 예산은 올해 기준 71억800만원이다. 이 삭감안이 제출된 지 2주가 지나서 한국과 비전문 취업 비자 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16개 국가 중에 8개국 대사관이 한국 정부에 센터 폐쇄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렇게 외국 대사관들이 주재국 정부의 예산안에 단체로 의견을 표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해서 확대하지만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센터를 없앤다고 한다면 외국인을 '사람 그 자체'로 보기보다 일하는 '인력(사람 노동력)'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한 사회에 새로운 사람이 이주하여 들어오면 '문화접변(acculturation)' 현상이 발생한다. 문화접변은 서로 다른 두 사회 구성원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직접적인 접촉 관계에 들어갈 때 그 결과로 어느 한쪽이나 양쪽 사회의 문화에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문화심리학자인 존 베리(John W. Berry)는 국제이주로 인하여 문화접변이 일어날 때, 외국 이주민이 취하는 전략은 4가지라고 밝혔다. 이주민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차원은 이주민 집단의 문화유산과 정체성 유지이고, 두 번째 차원은 거주국 집단과 관계 추구이다. 먼저, 이주민이 자기 문화유산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거주국 사회와 관계 모색도 중요시한다면 '통합(integration)' 전략을 취한 것이다. 만약 이주민이 자기 문화유산이나 정체성 유지를 중시하지 않고 거주국 집단과의 관계만 중시한다면 '동화(assimilation)' 전략을, 자기 문화유산과 정체성을 유지하되 거주국 사회와 관계 모색을 고려하지 않으면 '분리(separation)'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이 자기 문화유산이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거주국 사회와 관계 모색도 하지 못하면 '주변화(marginalization)' 되어버린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