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사생결단(死生決斷)의 미중 기술 전쟁 ….우리 반도체 산업의 운명은?
- 홍보실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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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제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일대일로 구상, 중국 제조 2025 정책, 쌍순환 전략 등을 통해 미국과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해온 시 주석은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무력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군사력에서는 아직도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군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미국 추격은 멈출 수 없다. 경제력에서 미국은 중국에 추월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미 무역과 제조업에서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였다. 기축통화를 제외하면 금융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에 격차는 상당히 좁혀졌다.
현재 미국이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과학기술이다. 지난달 백악관이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이 점이 잘 명시돼 있다, “기술이 오늘날 지정학적 경쟁과 우리의 국가안보, 경제 및 민주주의의 핵심에 있다.” 미국은 전략 경쟁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양자컴퓨팅 등에서 미국은 대부분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 반면 중국의 장점은 원천기술을 활용하는 제조 능력에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원천기술 사용을 통제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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