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한·중 수교 30년…보완적인 어제, 불분명한 내일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8-19
- 1082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8월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지난 10일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공자의 ‘삼십이립’(三十而立·서른이 되면 어떤 일에도 움직이지 않는 신념이 서게 된다)이라는 성어를 인용해 한·중관계 30년을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한·중관계는 극도로 불확실하며 불안정하다.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 30년은 냉전시대 30년처럼 다시 적성관계로 전환할지, 우호적인 관계로 재설정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수교 30년의 역사는 거의 양자 관계의 기적이라 부를 수 있다. 1992년 64억달러이던 대중 교역은 2021년 3000억달러가 넘어 47배로 급성장했다. 2021년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24%)이다.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주요 교역대상국이다. 중국은 한·중 수교를 톈안먼(天安門) 사태(1989년)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사회주의권 붕괴의 위기에서 탈피하고, 한국과 경제적 상호 보완관계를 맺으면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기틀로 삼았다.
한국 역시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외교의 시야를 확대하고,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 덤으로 중국과의 교역은 한국 경제 발전에 필수가 되었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중국이라는 시장의 존재는 한국의 경제 회복과 추가적인 발전에 핵심적인 외생요인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가장 잘 활용한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발전은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의 무역흑자는 대부분 중국에서 나왔고, 한 해 무역흑자의 80%에 이를 정도였다.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81903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