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의 함정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8-12
- 1159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9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북한 핵, 사드, 칩(chip)4 등 첨예한 현안이 많았지만, 양국은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하였다. 3불 정책(중국의 허락 없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가입 불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에 대한 입장 차이는 해소되지 않았지만, 양국 사이의 관계 진전을 위해 당분간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박진 장관은 칩4 예비회담 참여를 공식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동안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에 참여에 반대했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이 적절하게 판단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가장 명시적인 성과는 고위급 전략적 소통 및 현안 관리, 공급망 등 실질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노력, 지역 및 글로벌 평화ㆍ번영 기여 등으로 구성 / 외교안보대화(2+2), 공급망 대화, 해양협력대화, 탄소중립 협력 등을 포함하는‘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성과는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달 의도적으로 미국과 외교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올해 초부터 타진해온 칩4 가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지난달 말까지 미뤄왔다. 이러한 지연은 칩4가 자유무역에 부합하지 않으며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중국의 비판에 대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더 큰 양보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직후 등장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직접 접견하지 않고 전화로만 통화하였다. 중국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는 “한국 정부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펠로시 의장과 만나도록 한 것은 예의 바르게 보이면서도 국익을 고려한 조치”라고 우호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미국의 반응은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미국의 소리(VOA)는“기시다 일본 총리가 펠로시 의장을 만나 두 나라 사이 연대를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의 최근 결정은 일부 미국 관리들에게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믿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갖게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라는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의 발언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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