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시론] 동맹강화와 반중 사이의 고뇌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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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8월 2~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전략 경쟁에서 대만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만 주변 해역을 목표로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추가로 미중 간 대화·협력 채널의 대부분을 취소·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로 인한 미중 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중 관계가 얼어붙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제 회복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노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뼈아프다.
대만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중 관계의 주요 관심 사안이자 바로미터였다. 양안 통일은 중국 공산당에는 국가 통일의 숙원 사업이자 최근 들어 핵심 국가 이익으로 규정한 사안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지만 그 하나의 중국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현상 변경은 반드시 평화적인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달았다. 미국에 대만은 자유민주 체제의 상징 못지않게 공산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지정학적 교두보였다.
중국은 1990년대까지 대만의 독립 시도를 무력 사용의 위협으로 억제하려 했다. 이후 미중 전략적 협력 시기에는 미국을 통해 대만의 통일 움직임을 압박했다. 그간 미국이나 중국 모두 대만의 현상 유지 세력으로서 이해를 공유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