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뚜렷한 방향·구체성 없고 검토만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6-23
- 3213
[김용기, 국제학부 교수]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그 작업을 위한 착수 보고서 같아 보였다.
예를 들어, 기업투자는 규제개혁을 통해 늘리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뭔지 특정하지 못했다. '경제규제혁신 티에프'를 신설해 개혁 대상 규제를 발굴하겠다(경제정책 방향 6쪽), 미래 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는 '경사노위' 내 논의 체계를 마련해 발굴한다(17쪽)는 식이었다. 교육 시스템이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저 '대학규제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18쪽)는 게 대책이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인구위기대응 티에프'를 기재부에 설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응하며(24쪽), 부동산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한다(39쪽)는 것인데, 이걸 경제정책 방향이라 할 수는 없다. 방향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검토’한다는 대목도 무려 24군데에서 펼쳐진다. 5년 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검토’한다는 대목이 3군데에 한정되었다.
대선 뒤 새 정부 출범까지 2개월의 시간이 있었고, 인수위가 꾸려져 활동했음에도 정책 방향의 구체성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새 정부 수뇌부가 지닌 이념적 집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좌우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이념적 가치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 보인다는 뜻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운용’의 내용을 보면 첫째, 이제까지의 경제운용은 정부 중심이어서 이를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둘째, 규제가 민간의 자유·창의를 제약하고 있으니 이를 완화해야 하고 셋째,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4쪽 비전). 이 정도의 문제의식이라면 20세기 초반 날것의 자본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최소 정부와 거대한 시장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자본주의는 대공황과 2차 대전, 그리고 세계화와 양극화를 겪으며 정부-시장 관계를 진화시켜왔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