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자율·책임 균형 이룬 금융보안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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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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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데이터넷] 올해 초부터 그동안 정부의 금융 보안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인 5·5·7 금융 보안 정책이 소멸됐다. 정부 추진 보안 정책 중 금융권에서 마련한 5·5·7 금융 보안 정책은 어느 정부 부처 보안 정책보다 금융 보안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대응 등에도 크게 기여했다.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금융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보안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 정책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 보안을 지탱하게 해 주었던 5·5·7 금융 보안 정책이 아무런 사후 대책도 없이 사라졌다. 5·5·7 금융 보안 정책의 근거가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연장이나 후속 조치도 없이 일몰됐다. 당분간 금융 보안 불안은 물론이고 금융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일시적이나마 금융 보안 사고 대비를 위한 인력이나 예산 등의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당분간은 금융권 자체의 자율 보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된 셈이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