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지방시대
- 홍보실
- 2023-08-31
- 1203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맥주의 나라 독일! 어디를 가도 그 맛은 신선하고 균형감이 느껴지면서 각 고장 고유의 특색을 드러낸다. 독일의 지방 역시 맥주와 비슷하다. 고유의 특색을 드러내면서 고루고루 잘산다. 그 전체적인 균형감이 독일을 안정된 나라로 만들고 있다.
과거 우리도 각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었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에 지역 간 큰 차등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하면서 국토 전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혁신도시를 다녀 보았지만 주중의 활력이 주말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강제 분산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의 행태와 시장을 국가 정책이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장이 되고 말았다. 신구 도시가 통합된 일부 도시는 아직 기초적인 통합조차 되지 않고 따로 노는 곳도 있었다.
통상 국가경쟁력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은 몇몇 대표적 대도시권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텍사스, 보스턴 대도시권(바이오 중심)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즉 대도시권의 발전과 관리야말로 전체 국토 발전 및 관리의 핵심이며 국토균형발전 역시 각 지역 대도시권에 새로운 산업과 활동을 균형감 있게 분산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