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시평] 원자력에 대한 논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7-18
- 1784
[정용헌, 국제대학원 교수]
연일 국제 유가는 요동을 치고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문제는 신문과 방송 뉴스를 거의 점령하다시피하고 있다. 지금의 문제가 중요하고 큰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남탓’이다. 지금의 원자력에 대한 논의가 주는 인상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 모든 에너지 문제의 근원이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와 인상은 다를 수 있다.
모든 정책에는 공과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정책의 평가에는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중요하다. 세상을 움직이는 변수는 많고 종종 의외의 변수가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상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과는 나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나쁜 정책도 운이 좋으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정확히 점칠 수 없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것은 오직 과정이다. 과정이 올바르면 결과에 상관없이 적절한 평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탈원전의 와중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사고가 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아마 선견지명이 있는 정책으로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책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고 과정에는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평가에는 과정에 대한 엄밀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고 과단성 있는 정책 추진도 어렵게 된다.
다시 원자력의 문제로 돌아가서 모든 에너지 문제의 근원이 탈원전이 될 수는 없다. 더군다나 탈원전의 전면 궤도수정이 새로운 정책이 된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원자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수단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하략)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5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