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플랜B가 필요하다…공감외교를 추진하라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7-15
- 1732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지난 한 달 국제정치에서 큰 획을 그을 만한 두 가지 사안이 발생했다. 하나는 나토 정상회의의 개최이고 다른 하나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암살이다. 이 두 사안은 전혀 다른 사안 같지만, 미국 중심의 탈냉전 국제질서 종언 과정에서 큰 전환점이 되리라는 데에 맥락이 닿아 있다.
지난 6월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는 그 의미가 특별하다. 우선 러시아를 명백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중국은 유럽-아틀란틱 안보에 대한 체제적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나토가 그간 주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하던 러시아, 미국이 주요 도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여 미-나토 간 공동의 대응책을 강구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관철시켰다. 동시에 유럽이 중심이던 나토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안보 공간을 결합하려는 명백한 노력이 있었다.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맹방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동시에 초대되었다. 이 회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냉전적 대립을 공식화한 분기점으로 역사는 기록할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받았다. 한국의 어느 정부라도 이 초대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세계적인 중추국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야심 찬 외교안보적 비전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전 세계에 자신의 어젠다를 제시할 무대로 인식했음직하다. 정부는 가치규범에 입각한 국제연대, 신흥안보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정상회의는 우리가 활용하기보다는 규정되어진 공간이었다. 우리의 의지나 기대와는 달리 최상목 경제수석의 탈중 경제 발언에서도 엿보이듯이, 한국은 반중·반러 전선을 형성하는 잔치에 초대되어, 기꺼이 나서려 한다는 이미지를 각인하였다.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71503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