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를 기대하며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7-25
- 3619
[이승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경제상황은 총체적 비상시국이다. 코로나 팬데믹, 미중 경제안보 패권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엄청나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으로 치솟는 물가에 전기·가스료 등도 인상되고 있다. 민생에 고충이 가중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순차적인 희망고문뿐이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노동비용이 더욱 쉽게 물가에 전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물가상승-임금상승-물가 추가상승의 ‘악순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가 커질 뿐이다. 복합적인 경제위기 여건에서 촉발된 고급인력 확보와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임금인상이나 더 나은 근무조건 제시로 대기업 임금은 도미노 인상 추세다. 그 여파로 중소규모 공장 등은 인력난, 구인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심각하다.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력은 2020년 6만5000명(10.4%), 지난해에는 11만4000명(14.2%)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져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일손 부족으로 임금은 인상되고 이어서 인플레 악순환은 현실화되고 국가 경제는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 중소기업 현장의 재직자들은 금년 임직원 연봉이 동결되거나 삭감될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임금인상 발 기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물가상승이 지속됐다.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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