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미·중 갈등 틈새에서 한·중 관계 전략적 리셋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8-23
- 1634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수교했다. 금년 8월 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된다. 그간 한·중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90년대 우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2000년대 들면서 본격적인 상호 경제적 의존과 분업 관계를 형성했다.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 역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 시기 한국은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가장 혜택을 받은 국가였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리고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이 바로 이웃에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는 거의 중국에서 왔다. 1990년 말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외생적 변수로서 중국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한·중 관계에서 갈등은 부차적인 것이었고, 협력이 주였다.
한·중 관계는 공교롭게도 미·중 관계 변화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미·중 전략적 협력 관계 시기에 한·중 관계 역시 협력 수준이 깊어졌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중 관계가 점차 경쟁 관계로 전환하자 한·중 관계에도 위기가 발생했다. 2016년부터 본격화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한·중 경제와 무역 관계에도 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하였다. 상호 보완적이던 경제무역 관계는 점차 경쟁적인 관계로 전환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은 전 세계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주요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에 돌입하고 있다. 미·중이 전략적 경쟁 시기로 접어들면서 한·중 관계 역시 정치·군사·외교·무역 모든 측면에서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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