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시론] 인구 축소 시대, 돌봄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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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호, 사회학과 명예교수]
한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인구 축소 국가’가 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합계출산률은 0.81명으로 2020년(0.84명)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국내 거주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는 5174만 명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9만1000명 감소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첫 인구총조사가 실시된 1949년 이래 72년 만에 처음이다. ‘인구는 항상 증가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통계다.
한 국가의 인구수는 인구의 자연 증가와 국제간 인구 이동에 따라 결정된다. 2070년에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51만 명까지 확대되고, 국제 순이동은 4만∼6만 명 선에 머무를 전망이다. 장래 총인구는 해가 갈수록 더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통계청은 지금 추세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2070년 총인구는 3766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한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