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기고] 리모델링사업 위험론에 대한 반론
- 홍보실
- 2022-12-16
- 2855
[신동우, 건축학과 명예교수]
지난주 한 지인의 귀띔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위험성'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간단히 말해서 "위험하니 폐기해야 한다"는 게 그 요지다. 리모델링을 연구해온 필자로서는 솔직히 씁쓸한 기분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토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본다.
리모델링은 과연 왜 필요할까? 리모델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30년을 채웠다고 재건축을 허용하여도 사업이 안 되는 단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은 어느 정도 사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노후화한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들이 단지 여건을 초월해 당장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조기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이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200만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그중 150만세대는 이미 입주 후 30년이 경과했다. 이런 노후 주택들은 30년 전 공급한 만큼씩 매년 증가해 2032년에는 519만세대에 이르게 되며,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이다. 만약 이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이 없다면, 도심의 빈집과 슬럼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한다. 2014년부터 증축형 리모델링이 시작된 초기에는 주민들이 재건축에 상응하도록 세대 계획을 요구해 과도한 내력벽 철거가 문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그동안 인허가 기술 심의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깊이 있게 검토되고 걸러져 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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