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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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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논단]'상생' 상실의 시대

  • 홍보실
  • 2022-12-15
  • 2872

[차희성, 건축학과 교수]


지난 9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파업이 16일 만에 끝이 났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산업계가 입은 피해가 약 4조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6월에 진행됐던 화물연대 파업 피해액(약 2조원)의 2배 규모다.


갈등상황 속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때도 마찬가지였다. 서둘러 집을 나서도 지하철 연착으로 약속시간에 늦거나, 퇴근시간에는 지하철 환승 승객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갈등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출퇴근 길에 공사가 한창이던 아파트 현장. 요즘 들어 근로자들이 통 보이지 않는다. 며칠 후 공사장 인근에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린다. 길 건너 아파트 입주민 대표 명의로 큼지막한 글씨가 선명하다. '소음 피해 법대로 해라. XX사는 반성하라.'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공사 시 예상치 못한 극경암 파쇄 작업에 의한 민원인 피해 보상 합의에 실패한 결과라고 한다. 민원인의 과도한 보상 요구로 건설사는 고민 끝에 환경부 산하 소음분쟁조정 위원회에 합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 상황은 누그러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됐다. 제2, 제3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현장은 점정 휴업상태에 접어들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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