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尹의 ‘압도적 전쟁’은 문 정권의 ‘무기력 안보’ 폐기하는 전략적 전환
- 홍보실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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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드론 도발에 ‘압도적 전쟁’ 준비와 단호한 응징을 안보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북한이 영토를 재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압도적 전쟁’은 북한의 핵 도발과 핵 능력 고도화에 시종 무기력하게 대응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수세적 안보관을 폐기하고 공세적 대응체제를 갖추겠다는 ‘전략적 전환’을 꾀하는 메시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메시지를 넘어 전략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압도적 전쟁’론이 실행력을 가지려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핵·미사일 상쇄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하략)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050103043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