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격변의 국제정치, 자강이 그 답이다
- 홍보실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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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
새해 벽두부터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적 도전은 설상가상이다. 우선, 남북한 간 대립의 파고가 심상찮다. 북한과 한국은 모두 국제정치에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는 대칭적 대응방식(tit-for-tat)을 넘어서서 위기를 격상시키는 전략을 채택한 듯하다. 북한은 이미 2022년 9월8일 핵무력 정책법령의 채택을 선포하며, 북한의 핵보유국 의지는 불가역적이라 선언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러시아와 중국에 북한의 지정학적·전략적 중요성을 대폭 강화시켰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고, 주한미군을 방어 불능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북한은 거의 도발의 자유재량권을 확보한 듯하다.
북한의 지난달 26일 드론 도발에 강하게 반발한 윤석열 정부는 두세 배의 응징 방침을 밝히면서, 대북 유화·관리 정책에 집중한 문재인 정부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확전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북한은 2022년 말 당중앙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전술핵의 대량 생산과 선제타격 가능성을 재차 강조하고, 한반도 전역 타격이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 30문의 배치를 언급했다. 1월 첫날,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남북한 간의 긴장 고조 수준은 아마도 1994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2017년 제6차 핵실험 직후보다 더 강해 보인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도 열렸고, 한국의 대북 안보적 취약성은 전례 없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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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10603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