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자 원패권(資源覇權)주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유례없는 장기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어 유가 70달러 시대가 고착되고 있다. 단기급등 후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간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여기에다 금(金), 동(銅), 철광석 등 광물자원 가격 역시 사상 최고 수준에 있다. 지난 3년간 대략 2배 이상 뛰었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변화의 논리를 학계에서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시장균형 달성수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 에 지금 분명한 것은 단기 차원보다 좀 더 긴 안목에서 구조적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뿐이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에서 이 같은 현상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이미 끝난 대량생산-대량소비 산업화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천연자원 제약사회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산 업화사회는 에너지를 매개로 천연자원 대량투입과 공산품 대량생산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자원가격의 안정, 가능하면 하향 안정은 생산의 경제성과 복지창출의 기반이었다. 그러나 기술혁신을 통한 단위 가격 인상이 가능한 공산품과는 달리 자연 상태의 천연자원 가격 인상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실질 천연자원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는 속칭 '1차 산품(천연자원)-2차 산품(공산품)간의 불평등 교환체제'가 고착되었으며, 이것이 1950년대 자원민족주의 발현의 기반이 되었다. 그 후 교역자유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탈 이념화에 따라 자원민족주의는 종식되었다. 최근 천연자원시장 변화는 이러한 추세를 반전하려는 조짐이 러시아, 중동, 중남미 국가들에서 자원패권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이는 불평등 교환체계를 개선을 통해 승자독식(勝者獨食)형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 패러다임 아래 강요되어온 상대적 빈곤탈피 노력일 수도 있다. 후진국은 영원히 세계 중심에 속하지 못한다는 속칭 '종속(從屬)이론'의 재현일 수도 있다. 이에 21세기 초반은 자원패권주의가 지속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현 여건에서 주기적 시장급변, 즉 파동의 도래는 불가피하다는 논리에는 주목해야 한다. 에너지를 포함한 천연자원부문 기술혁신 지연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의 적응한계가 지금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선진국일수록 천연자원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는 정책체계가 미흡하여 궁극적 해결수단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경우 정치권이 고에너지 투입 경제체제에 너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필요한 개혁이 쉽지 않다. 중국도 자원 다소비형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러한 여건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인가? 바로 천연자원 문제의 본질에 충실한 원론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에너지 소비효율, 특히 수송부문 석유 소비효율 제고와 △기타 천연자원의 대체(代替) 소비구조 확대로 요약된다. 석유증산의 한계가 곧 온다는 '오일 피크' 이론에 너무 경도되어 있다. 이번 석유위기 원인은 원유 부족이 아니라 정유부분 투자 부진 등 석유산업 상-하류시스템의 불균형 발전에 의한 면이 더 크다. 수요조절을 포함한 적절한 상-하류대책 조화를 통해 향후 30년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석유 안정 공급이 가능하다. 공급 확대보다 소비효율 향상이 보다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하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천연가스 수급불안은 발전용 수요 등 불필요한 신규 수요의 증대와 청정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이라는 훌륭한 가스 대체수단 활용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쟁력을 도외시한 단순 물량 확보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자원 이용체계 구성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자원패권시대에 명확한 논리배경이 없는 뒤늦은 해외자원투자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경쟁력 확보는 항상 불명확하다. 이제부터라도 제한된 국내투자재원 배분전략의 효율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자원절약형 경제체제의 과감한 도입, 기술혁신에 의한 한국형 수급구조 형성 등 자원빈국으로서 독특한 대응전략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외적 약점을 대내적 혁신체제 구축의 계기로 삼는다면 지금의 자원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건설수출, 중화학공업 육성 등 발상의 전환으로 지난 2차 석유위기를 극복한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한다.
매일경제 5월 26일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