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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올바른 개헌논의를 위한 정치학자의 제언](/app/board/attach/image/thumb_56182_1475108387000.do)
NEW [칼럼] 올바른 개헌논의를 위한 정치학자의 제언
- 이솔
- 2016-09-29
- 13348
정치와 경제의 중요한 차이점은 정치에서는 권력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권력이란 일방이 타방에게 영향을 미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정치행위에는 권력이 개입되는가? 그것은 정치는 집합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이다. 집합적 의사결정에서는 소수가 원치 않아도 다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처럼 원치 않는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비용을 ‘순응비용’이라 한다. 집합적인 의사결정에는 순응비용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 경제적 비용, 노력 등과 같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