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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개헌 논의, 무엇을 어떻게?
- 이솔
- 2016-09-13
- 12917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개헌 논의는 대개 현행 헌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사실 87년 개헌은 여야 합의였다지만, 국민의 다양한 헌법적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정치 엘리트의 협소한 협약이었다. 대통령 직선제로 단순화하면서, 그 이면에 담긴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얘기를 담지 않았다. 독재가 남긴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과거를 청산할 것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민주화의 최소필요조건조차 채우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