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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 훈육이 필요한 까닭](/app/board/attach/image/thumb_56198_1477356412000.do)
NEW [칼럼] 국가 훈육이 필요한 까닭
- 이솔
- 2016-10-25
- 12889
훈육은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일이다. 권위적 훈육은 강제적인 통제로써 복종을 가르친다. 교육적 견지에서는 자기 규제의 발달로 이해한다. 흔하게 거론하는 훈육 대상은 아동이다. 바람직한 방법은 자기 규제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국가 훈육은 헌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국가권력을 단련하는 일이다. 헌법은 국가권력에게 자기 규제 원리에 따라 행동할 것을 명령했다.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의 권력을 나누고, 그것을 서로 다른 기관에게 나눠줬다.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어느 한 쪽에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명령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