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치열한 외교의 시대, 폭풍 속의 한국 외교
- 홍보실
- 2023-06-30
- 2041
[김흥규, 정치외교학과 교수 / 미중정책연구소장]
한국 외교가 당혹스럽다. 윤석열 외교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 굴욕외교와 한·미 동맹에 대한 홀대를 비판하면서 중국에 대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표방하였다. 미·중 전략경쟁의 국면에서, 그간 국내에서 논의되어 오던 대응 전략 중 한·미 동맹을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헤징전략론과 미·중 간에 균형을 추구하는 균형외교론을 과감히 폐기하였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점차 신냉전의 양상을 띠면서 제로섬 게임적인 상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전제를 수용하는 것이다. 중간의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은 양측으로부터 방기당할 개연성이 높고, 국익을 추구할 공간은 극히 제약된다는 인식이다.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기는 하지만, 그 시장을 공략할 기술과 설비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의 강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쟁 성노예나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전적으로 양보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현 친미(親美)와 극중(克中) 정책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략)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63003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