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미국과 독일 디리스킹 전략의 교훈
- 홍보실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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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대중 전략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1위의 제조대국인 중국 경제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 변화에 맞춰 EU와 미국의 주요 각료가 중국을 방문하여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다변화를 통한 대중 의존도 축소라는 점에서 디리스킹이 디커플링과 근본적 차이가 없다고 반발해왔다. 디리스킹을 발표한 이후에도 미국은 보복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수출통제도 계속 강화해 왔으며, EU도 중국이 내정간섭으로 주장하는 인권과 대만 문제에 대한 지적을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달 초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은 디리스킹이 디커플링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중국의 주장을 증명해 주었다. 올 4월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미중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디커플링이 실현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는 물론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중국은 옐런 장관의 방중에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 경제를 책임지는 리창 국무원 총리,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강 인민은행 총재가 옐런 장관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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