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미중 패권경쟁시대 시진핑 권력
- 홍보실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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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사학과 교수]
1979년 1월 미·중 수교는 1969년부터 전환을 준비했던 중국 외교가 1970년대 데탕트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미·증 수교와 맞물려 진행됐던 중국 개혁개방정책은 미·중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시키며 양국관계를 밀착시켰다. 중국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각료회의에서 143번째 회원국으로 WTO에 가입하며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무역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G2 일원이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며 세계를 분담하는 지위에 올라섰다.
2023년 현재,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은 개혁개방 이후 40년에 걸쳐 형성된 양국 간 상호적인 경제이익 관계의 구조 자체가 변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더 이상 중국 경제 성장이 미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미래산업과 군사기술, 우주산업 핵심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무인기술 관련 정보가 5G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동하면서 초고속 통신망뿐 아니라 반도체, 빅데이터, 양자 컴퓨터 등을 둘러싼 기술 경쟁 분야에서 미국은 실질적인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2017년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3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한 배경과 원인이다. 그로부터 가속된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 갈라서기, 탈동조화)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주저앉혀야 한다는 목표에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은 일치한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거친 방법보다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시진핑 정권을 옭아매고 있다.
(하략)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