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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지방정부인권위원회, 조용한 개헌의 시작
- 이솔
- 2017-03-07
- 8552
국회는 입법 개혁 과제를 외면한 채 권력 나눠먹기 ‘헌법 개악’의 길을 가고 있다. 기본권장을 아무리 윤색하고 직접민주제를 도입해도 기본권을 제한하고 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도권은 국회에 있다. 그렇게 많은 주권자가 촛불집회에서 외치고 있는 목소리를 무시한 국회가 민의를 대변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