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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app/board/attach/image/thumb_56264_1487555861000.do)
NEW [칼럼]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 이솔
- 2017-02-20
- 9415
탄핵정국의 시계가 빨라지면서 벚꽃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대선주자들의 행보는 언론과 국민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국면에서 다시 한번 복지는 단골 메뉴처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합리적인 정책수립의 과정을 거쳐 실행되기 보다는 선언적인 정치적인 구호를 통해 확대되어 왔다. 그간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번 대선 또한 복지국가를 향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복지’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보아야 한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야할 것인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사회적 위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 실업률, 자살률 등의 사회문제는 지원금을 얼마 더 주고,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몇 회 더 한다고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