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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안부 합의’라는 국제적 일탈행위

NEW [칼럼] ‘위안부 합의’라는 국제적 일탈행위

  • 이솔
  • 2016-01-12
  • 15938

구 유고전범재판소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대학에서 국제형사법을 강의하는 필자가 보기에 최근 한·일 정부의 위안부 관련 합의 내용이 ‘국제범죄’라는 측면을 배제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