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요사이 경기가 심상치 않다. 6% 성장 목표를 제시했던 정부는 경기부양용 추경예산이라는 정책 상품을 갑자기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이 감세와 작은 정부를 통한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추경예산은 이와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물론 새 정부의 경제철학이나 추경예산이 지향하는 목표는 `경제 살리기`로 같으나, 경제 살리는 방법에서 확연히 다르다. 추경예산을 통한 정부 주도의 지출 확대는 경기부양에 `반짝` 하는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반박 논리다.
그러나 좀 더 큰 틀에서 한 번 보자. 지난해 만들어진 `국가재정법` 핵심은 큰 정부 정책으로 가는 참여정부에 대한 국회 견제였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정치상품을 내세워 국민 표심을 잡았다. 지난 정부의 `증세와 큰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정책 방향이므로 경제 살리기라는 정책 목표에 신뢰가 간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치 일정도 끝난 시점에 정부는 의욕적인 정책을 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어차피 이 정부와 관계없는 공짜 수입을 통해 반짝 효과라도 내고 싶을 것이다.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감세와 작은 정부` `경제 살리기`는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는 것이다. 그래서 7% 경제성장 목표도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 패러다임 아래서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한국 잠재성장률을 4%대로 잡고 있고, 이보다 높으면 물가상승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꿔 새롭게 한국 경제가 거듭나자는 것이 MB노믹스다.
작은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으며, 공공부문 개혁은 집권 초기이며 정치 일정이 없는 올해만 가능하다. 올해 6% 성장 목표치를 내세운 정부는 지금 경기상황을 볼 때 매우 불안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목표치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수렴할 수 있는 방향을 의미하지 정부가 개입해서 통계적 수치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 정부 경제철학이 현실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경제장관 특유의 뚝심은 이때 필요한 것이다. 이 기간 단기적인 경제성장률에 집착할수록 MB노믹스에 멀어지는 정책안들이 양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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