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장마, 태풍 그리고 공직
- 홍보실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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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장마가 끝나고 입추가 지났다. 장마는 홍수를 낳고 홍수는 인명을 앗아간다. 올림픽, 월드컵을 성대하게 잘 치른 우리지만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 우리 학교에도 캐나다 잼버리 대원이 며칠 묵게 되었다. 1991년 고성 잼버리와 달리 이번에는 남쪽 새만금이 장소인 것이 원인이 된 듯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그것을 준비하는 공직에 있을 것이다. 오송에서 운전 중에 지하도에서 물길이 덮쳐서 국민이 다수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 역시 공직의 책임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 한 명이라도 생각이 닿아 미리 통행을 저지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망사고는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는 통행을 저지할 공권력의 출구가 신속 정확하지 않고, 둘째는 기상정보 등 임박한 상황에서 다이내믹하게 정보를 융합하여 결정을 내릴 만큼 우리 정부의 조직이 통합적(anti silo)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자칫 통행을 저지하면 공권력이 허술한 우리네 실정에서 통행자와 공직의 싸움으로 바뀐다. 그만큼 약한 공권력도 문제이다. 미국처럼 너무 강해도 문제이지만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 신속히, 강력히 단속할 공권력도 이젠 필요하다. 이러한 자연재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공권력의 역할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