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기고] 한미동맹을 사이버 안보까지 확장한 워싱턴 선언 '환영'
- 홍보실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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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육·해·공 국방의 한미상호방위조약(MDT)을 사이버 안보로까지 확장해 논의하기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선언했다. 이에 따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 발표했다. 이러한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 협력을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포함한 기술·정책·전략에서의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간 치열한 각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졌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선 노골적이며 전면적으로 사이버 전쟁이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사이버 안보 중요성이 높아진 지 오래다.
특히 핵과 관련된 국가인 중국·러시아·파키스탄·북한·이란 등은 사이버 공격을 군사 전력으로 갖춘지 오래됐다. 사이버 공격 강대국 가운데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 중국은 지능화 전쟁 개념 등 사이버 전쟁 개념을 확장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유엔 제재 회피 수단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 조달과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많은 국제전문기관이나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에 의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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