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시론] 에너지 정책 보완 시급하다
- 홍보실
- 2023-02-23
- 1366
[최기련,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4대 민생 비용 경감 조치다.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 관리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지하철, 시내버스 등 교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등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늦췄다. 지난 1년여 동안 민생의 기반인 적정 에너지요금에 대한 논란은 지속됐다. 1월 기준 가정용 전기, 가스,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지난 한 해 동안 약 32% 올랐다. 외환위기 이후 2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백가쟁명(百家爭鳴)식 해결 방안 제시가 기승을 부렸다. 전체 인구의 60%인 중산층을 모두 포함한 소비자 지원 확대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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