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AI-META 시대 '미래전략'] <6>과학기술 정책의 미래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7-11
- 1635
[이주연, 산업공학과 교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 경제운용을 목표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현안 대응과제로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제시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 성장을 위해 규제혁파, 세제개편, 원가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활성화 동참을 유도한 것은 환영할 만한 경제정책이다.
우리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제성장률은 90년대 이후 주요국 대비 하락하고 최근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성장세도 약화되고 있다.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 문제인 산업구조 전환 지체로 인한 민간의 성장 및 고용 둔화, 과거 정부의 선심성 재정정책과 코로나 대응으로 국가채무 1000조로 폭증,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켰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차질 및 인플레이션 심화, 통화 긴축 가속화 및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도전과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답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혁신 생태계를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꺼져버린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재도약의 길을 닦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치열한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전략이 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시대정신이고 나아갈 방향이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