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인칼럼
NEW [칼럼] 한중 수교 30주년, 통상협력의 새 비전이 필요하다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1-19
- 2281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2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다. 그동안 무역액이 60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통상협력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유례없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에서 30주년을 기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인식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도 선뜻 나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중 관계의 악화는 외교안보 갈등에서 촉발되었다.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도입한 한한령은 그때까지 계속 증가했던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 기업은 특혜를 기대하기는커녕 역차별을 걱정하게 되었다. 무역전쟁 이후 반도체와 정보기술통신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제재는 한국 기업의 대중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였다. 코로나 19위기 이후 방역 조치는 인적 교류를 어렵게 만들어 상호간 오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공공외교가 대폭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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