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연대

1. 민방위 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 17조에 의거한 민방위대 편성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규편성대상(민방위 기본법 제18조)

1. 20세(만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만 나이)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당해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
   • 전년도 12월 31일자 로 지역방위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통.리장 지역방위예비군 여부.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2.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3.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미성년자( 17～19세 ) 는 지원서에 친권자의 날인(동의)을 받고,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편입하여야 함

2. 민방위 신고절차

민방위 편성제외자 및 심사제외 대상자의 신고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 신규편성대상-(민방위 기본법 제18조)

• 본인 직접신고 (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8조, 29조)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2. 20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 첨부할 서류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원양. 외항선 선원: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ㆍ공상 군ㆍ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등록장애인 등은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 조치

• 소속 직장의 장 신고 (법 제 20조 제 5항, 시행규칙 제 29조)
  •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신고서(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를 '12. 20까지 대상자의 주민등록 지읍면동장에게 제출


• 학교장 신고 (법 제 20조 제5항, 시행규칙 제 29조)
  • 재학생 명부 등을 '12. 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 법적 제외대상중 읍면동장의 직권 처리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므로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누락여부 확인시 반드시 확인
  • 재학생 명부 등을 '12. 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