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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곽노현- 2005학년도 2학기 제1강(총58강)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과 전망
-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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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쉽게 누리지 못하는 약자 또는 소수자들이 차별 또는 어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인권위원회의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 인권위원회가 하는 일
ㄱ. 인권 관련 법률, 정책 등에서 자문 역할(권고적 기능, 강제력 없음)
ㄴ. 인권 교육 촉진, 실시
ㄷ. 인권 실태 조사, 구제 기능 - '인권 지킴이'
3. 인권위원회의 성격
ㄱ. 개방된 투명한 기관
ㄴ. 설명할 수 있고 책임을 지는 기관.
ㄷ. 국가기관이지만 동시에 NGO와 같은 역할, 시민과 정부 또는 국내와 국외 연결.
(NGO와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한다.)
4. 인권위원회의 특징
ㄱ. 무소속 - 대통령 또는 헌법기관처럼 오직 국민에게만 소속되어 있는 기관.
ㄴ. 통합형 - all in one
ㄷ. 권고형 - 강제력을 띠지 않으며 조언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