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

통계청 ‘2022년 일자리 소득 결과’ 발표
대기업 근로자 소득, 중소기업 2배 이상
육아휴직 등 임금외 근로조건 격차도 커
“中企, 대기업으로 크게끔 규제 개선을” 

국내 대기업 직장인의 소득 수준이 중소기업 직장인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기업 일자리 부족은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업 규모화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일자리에서 일한 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은 353만원으로 전년 대비 6.0%(20만원)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은 591만원 , 비영리기업 근로자는 346만원, 중소기업 근로자는 286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대기업은 27만원(4.9%), 비영리기업은 11만원(3.3%), 중소기업은 19만원(7.2%) 씩 근로자 소득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757만원)과 전기·가스공급업(680만원)이 근로자 소득 수준이 높았다. 반면 숙박·음식점업(172만원),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223만원) 근로자의 소득 수준은 낮은 축에 속했다. 성별로는 남자 근로자 평균 소득이 414만원으로 여자 근로자 소득(271만원)의 1.5배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남자 근로자 소득은 6.5%, 여자 근로자 소득은 5.7% 증가했다.

이날 KDI는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에서 “한국은 대규모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라며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으로 18.8%, 임금근로자 기준 18.4%에 그쳤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전체 종사자 기준 46%, 임금근로자 기준 31%에 달했다. OECD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은 2021년 한국은 14% 수준에 그쳤다. 독일 (41%),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 등 선진국들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9인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임금의 54%에 불과했다. 비교적 큰 규모인 100~299인 사업체의 임금도 대기업의 71% 수준에 그쳤다.

임금 외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제도가 필요한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였으며,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약 50%에 달했다.

KDI는 중소기업이 기업 성장시 발생하는 추가 규제 부담 때문에 성장을 미루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해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대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가 부과된다면,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적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할 것”이라며 “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저해하는 정책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