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커뮤니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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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특강] 7.3 (수) 민법 최신판례 특강 안내 NEW
7.3 (수) 민법 최신판례(전경근 교수님) 특강 안내 1. 일시: 7.3( 수) 10:00-12:00 / 13:00-17:00 2. 장소: 연암관 503호 3. 특강 자료: 아주Bb -> 조직 ->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 강의노트 * 아주Bb 특강 조직 접근 권한이 없는 원생(재학/졸업/수료/휴학생 모두 포함)께서는 교학팀 이서안(rilly1208@ajou.ac.kr)에게 학번/성명을 기재한 메일을 보내주시면 등록 해 드리겠습니다. 4. 본 특강은 별도의 참석자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원생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503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원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요청드리며 최대한 많은 원생들께 공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수신자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위 법전원 원생들과도 소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강 일정표 : 법전원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에 특강 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제목: 2024 여름방학 특강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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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법무부] 제6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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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특강] 7.2 (화) 민사기록형(2) 특강 안내
*7.2 (화) 민사기록형(2) - 이계정 교수님* 특강 안내 1. 사전에 모의시험 실시 예정 - 일자: 7.2 (화) 09:30 - 12:30 - 특강 참석 신청한 원생/참석을 희망하는 원생께서는 모의시험 전에 연암관 503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 기록 출력물을 제공한 후, 503호에서 모의시험 실시 예정 - 구글폼 응답을 하지 못했으나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교학팀 이서안(rilly1208@ajou.ac.kr)에게 메일 후 503호 방문 2. 본 특강 - 일자: 7.2 (화) 14:00-18:00 / 연암관 503호 본 특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다룰 예정 민사법실무강의(박영사,2024 / 저자: 이계정) 교재의 1-8 상계 관련 정리 3-4 취득시효 3-3 명의신탁 * 민사법실무강의 책(혹은 pdf등)은 교학팀에서 준비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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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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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선택실습] 2024년도 2차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실습 안내
언론중재위원회 예비 법조인 연수(실무수습) 안내 □ 연수일자 : 2024. 8. 19.(월) ∼ 8. 23.(금) (5일, 40시간) □ 연수장소 : 언론중재위원회 제1강의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1층 (태평로1가)] □ 연수대상 :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 □ 연수내용 :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제도의 이해, 조정심리 방청, 토론회 □ 연수생 선발 - 2024. 7. 21.(일)까지 지원서 등(붙임 1∼3)을 작성하여 연수 담당자 메일(chan3737@pac.or.kr)로 제출 (학생 개별 지원) - 지원자가 모집인원(24명)에 미달할 시 전원 선발하되, 초과 시 서류평가(경력·활동·수상 사항 등 40%, 자기소개서 60%) 후 고득점 순 선발(단, 선발자는 학교당 최대 2명으로 제한) ※ 선발자 통보: 2024. 7. 29.(월) (선발자 및 소속 대학원) ※ 지원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연수가 취소될 수 있음 ※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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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선택실습] 2024년도 하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수습 안내(~6/28(금)까지)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안내 개요 ○ 기간: ‘24.7.29.(월) ~ 8.9.(금), 총 10일 ○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도 원주시 소재) ○ 대상: 신청자 중 12명 내외 선발 내용 ○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현황 안내 ○ 공단 업무 관련 소송 쟁점 및 법률‧판례 학습 ○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 실무 연습 방법 및 절차 ○ 실무수습 희망자는 실무수습 지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24.6.28.(금)까지 전자우편(hoonrion@nhis.or.kr)으로 제출 선발자 명단은 ’24.7.12.(금) 각 법학전문대학원 통보 중식 제공(숙박 미제공), 노트북 지참 기타 문의사항은 033-736-1210~1로 문의 실무수습 결과통보 ○ 실무수습 종료 후 수료증 배부 ○ 수료자 명단‧실습평가서 등을 법학전문대학원에 문서 통보 건보공단은 흡연 폐해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길!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배소송이 더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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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법제처] 2024년도 하계 제30기 실무수습 안내(~6/23(일)까지)
법제처 제30기 실무실습 안내 1. 수습 기간 및 장소 - 수습 기간 : 2024.7.15 (월) ~ 7.26 (금), 총 10일(80시간 수습) - 수습 장소 : 법제처(정부세종청사) / 대면 방식 2. 실무실습생 추천 및 선정 - 추천 인원 : 각 법학전문대학원 당 1명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추천한 인원을 그대로 선정) - 추천 요건 : 입법 및 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많은 우수한 학생을 추천 3.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1. 실무수습 대장에 대한 실무수습 추천서 (서식 1) 2. 자기소개서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서식 3)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들을 6.23 (일) 23:59까지 su0220@ajou.ac.kr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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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법전원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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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미국 UC 어바인 로스쿨과 LLM 장학프로그램 시작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어바인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Campus) 로스쿨과 LLM 장학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2024/2025 ~ 2026/2027학년도 UC 어바인 LL.M. 과정을 진학할 경우 매학기 수업료 중 2만불을 감면받게 된다.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추후 양 로스쿨 차원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UC 어바인 로스쿨은 ‘2023 프린스턴 리뷰’의 미국 로스쿨 순위에서 전체 8위, 교수 교육 부문 2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 평판을 얻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로스쿨 산하에 한국법센터(The UCI Korea Law Center)를 열어 한국과 미국의 법률에 관해 연구 중이다. UC 어바인은 1965년 설립되어 UCLA, UC 버클리 등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의 명문 주립대학으로 손꼽힌다. 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현재 3만6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1만명 이상의 한인 동문을 배출하기도 했다. 어바인(Irvine)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계획도시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오렌지카운티에는 LA 다음으로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어바인에서는 두 차례나 한인 시장이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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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중소기업법무센터, ‘전자거래분쟁위 외부 법무상담 행사’ 개최
우리 학교 중소기업법무센터는 2024년 5월 3일 ‘전자거래분쟁위 외부법무상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윤우일 아주대 중소기업법무센터장과 법전원생 26명과 함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소영 선임이 참여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간 업무협약(2013.10.15.)에 따라 매년 진행되고 있는 ‘외부법무상담’ 행사는 법전원 학생들에게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상담 실무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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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이자형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초청, ‘제4회 주산법률강좌’ 개최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4년 6월 5일, 이자형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해 ‘제4회 주산법률강좌’를 열었다. 이자형 재판관은 이번 강연에서 “세계는 넓다, 딱 그대가 꿈꾸는 만큼!”을 주제로 ▲생활 속 국제법 사례 ▲국제해양법재판소 소개 및 재판절차 ▲우리나라 바다의 주요 이슈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 국제법률가로 일하게 된다면 국제법 체계와 함께 국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판단이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De Omnibus dubitandum(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정신을 갖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자형 재판관은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후 미국 유타대 환경법 석사, 미국 하버드대 법학 석사를 마쳤다. 국제법 전문가인 그는 1996년 외무부에 합류한 후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장을 거쳐, 2023년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에 당선됐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 질서의 근간이 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주산법률강좌’는 2022년 2학기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보다 깊이 있게 사고하고 폭넓게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제1회 안대희 前 대법관 ▲제2회 박한철 前 헌재 소장 ▲제3회 송상현 前 국제형사재판소장 등 법조계 명사들이 강연자로 함께 하고 있다. ‘주산(宙山)’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설립자 김우중 회장의 아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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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 법전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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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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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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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칼럼]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이효진 교수)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방어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판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판결).실제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라는 공익과 방어권이라는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죄와 방어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략) 2021년 7월1일 법률신문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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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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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6월 뉴스레터[2024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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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3월 뉴스레터[2024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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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12월 뉴스레터[2023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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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졸업생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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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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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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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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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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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재공고] 2024년 제3차 스포츠윤리센터 직원(변호사) 채용 공고
2024년 제2차 스포츠윤리센터 직원(변호사) 채용 공고 스포츠윤리센터는「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가 없는 건강한 체육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갈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채용인원 및 분야] 가. (채용인원) 총 2명(전문직_변호사 2명) 나. 채용분야 - (정규직-전문직) 변호사 2명 [접수기간] - 24. 6. 26.(수) ~ 24. 7. 14.(일), 18시 00분 00초까지 [접수방법] - 채용 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https://recruit.incruit.com/k-sec/)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센터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또는 채용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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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조달청]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조달청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법률A 행정주사 1명 정년 적용 조달송무팀 (대전 또는 서울*) * 서울 근무시 서울지방조달청 복무공간에서 업무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법률A 법률분야 행정주사 ㅇ 조달청 소송수행 업무, 조달업무 관련 법률자문 ㅇ 국가계약법규 질의회신 검토, 이의제기 및 분쟁사건의 법적해석 ㅇ 조달관련 법령, 훈령 등 제·개정안 검토 등 ㅇ 기관장 및 부서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등 3.시험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6.26.(수) ~ 7.8.(월) ‘24.6.28.(금) ~ 7.8.(월) ‘24.7.15.(월) ‘24.7.29.(월) ‘24.8.9.(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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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한국기계연구원] 일반행정(법무) 직무 채용 공고
한국기계연구원 일반행정(법무) 직무 채용 공고 공고기간 : 6.17.(월)~7.1.(월) 모집분야 : 일반행정(법무) 고용기간 : 2024.7.29.~2025.2.7 근무지역 : 한국기계연구원 본원(대전) 링크 : https://www.kimm.re.kr/sub050302/view/id/2026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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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