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클래스] 북한 경제? 북한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 경인통일교육센터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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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통일교육센터 엄경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5일, 아주대학교 원천관 대단위 강의실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하 강 실장)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 한반도 통일준비와 신흥안보 전략 행사포스터 (ⓒ엄경석 기자) 이번 특강은 경인통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아주대학교와 아주통일연구소가 주관한 2024뉴노멀클래스,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통일명사초청 강연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요. 강 실장은 제1강을 맡아 ‘최근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통일정책’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 한반도 통일준비와 신흥안보 전략 특강이 열린 아주대 원천관 대단위 강의실 (ⓒ엄경석 기자)강의는 크게 ‘한반도 정세와 정부 정책 방향’과 ‘탈북민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는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정부 정책 방향
강 실장은 먼저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었고 서해 포 사격 도발과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대남 군사 위협을 지속해서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보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 것일까요? 강 실장은 대내외적 요인을 각각 짚었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북한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국과 밀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미일 삼각동맹에 균열을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입니다. 한편 내부적으로 북한은 한국사회의 문화가 젊은 세대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제결속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 통제는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동시에 지방 발전 20x10정책을 통해 민생 회복을 꾀한다는 겁니다. 강 실장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설명하며 “실상은 핵‧미사일 분야의 과다 지출로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강의 중인 강종석 실장과 경청 중인 청중 (ⓒ엄경석 기자)강 실장은 이어서 우리 정부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 실현을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우리 주도의 통일 의지를 천명한 3·1절 기념사를 언급하며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
한편 이번 강의에서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는데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탈북민 6,351명의 참여로 쌓은 장기 축적 데이터와 탈북민 1:1 면접을 통한 심층 정보를 바탕으로 김정은 집권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시계열 분석을 마친 자료입니다. 긴 기간, 다수의 탈북민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한 만큼 큰 의미를 담긴 데이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korea.go.kr/nk_realities/
△ 강의 자료 (ⓒ엄경석 기자)강 실장은 강의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중 화폐개혁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화폐개혁이 실패하며 외화의 가치가 급증하고, 주민들은 시장으로 향하게 된 사회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화폐개혁으로 인해 신뢰를 잃은 북한 화폐, 조선시대에서나 볼법한 지대 등 북한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히 집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 청중은 청년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강 실장은 “통일방안은 국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국제사회에서 앞장서 이슈를 주도할 힘이 있다”며 “청년들이 통일 문제를 주도해 나갈 때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 질문에 답변중인 강종석 실장 (ⓒ엄경석 기자)이번 강의를 통해 북한의 최근 상황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 실상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기사를 계기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보고서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통일부 공식 블로그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