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중국이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은 저강도지만 중국의 보복조치가 시작된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의 전문가들도 ‘중국 내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다. 

■‘저강도’ 보복에 나선 중국 

중국의 ‘사드 보복’은 일단 관영언론들이 앞장서 나팔을 불고, 민간에서 호응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한류에 대한 반감 확산이 대표적이다. 

난카이(南開)대학 아시아연구센터 리춘푸(李春福) 부주임은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안일하고 위험하다”며 “중국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강경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리난(李枏)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한국문화 제한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지방 방송국에서 여전히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고, 중국인의 한국 여행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인들 반감은 중·한 문화 교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일 사드 비난 기사를 실어오던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지난 3일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인민일보가 나섰다는 것은 중국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과 최고 엘리트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공식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보냈다는 것이다. 

■후퇴할 수 없는 중국의 입장 

한국에 던지는 파장은 크다. 한국 내 여론지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이 비자 발급에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 국민이 불편을 겪게 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켜 자중지란을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과 압박”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전략적 이익’의 심각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납 못할 중대사안이라는 것이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중국은 한국을 아프게 때리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을 아프게 할 카드는 많다”고 말했다. 이기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비자 발급 요건 강화 같은 민간에 대한 일종의 괴롭힘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한국 반응을 살피면서 단계별로 압박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밝힌 사드 배치 시점은 내년 말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 방침 철회를 요구하지만, 한국이 미·일동맹 체제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김흥규 교수는 “중국은 한국 반응에 따라 대응 리스트를 순차적으로 풀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반응에 따라 중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